가상자산 관련 상품 사기 혐의 불송치

본 사건의 특징

3. 사건의 특징

해당 상품이 거래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되기 어려운 구조였음에도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투자가 성행하던 시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고소가 이어진 사안입니다. 상품의 유통구조에 관한 정밀한 논리와 증거를 제출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4. 핵심 법률쟁점

해당 상품은 거래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도록 설계되어 결국 거래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러한 상품을 판매한 행위가 사기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들이 상품의 유통구조를 제대로 인식하고 투자한 것인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5. 변호사의 조력

투자자들이 상품의 유통구조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투자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동종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A사를 함께 운영한 동업자의 회사자금 유용으로 거래 사이트를 도중에 폐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기망행위 및 고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에 관한 상세한 변호인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6. 결과와 의미

다수의 투자자가 고소한 가상자산 관련 상품 사건에서 상품구조와 유통시장의 본질을 정확하게 소명하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