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국 대출 사기 2억 변제 기소유예

등록일 26-10-15

결과

기소유예

사건개요 사건개요

처음 약국을 열려던 사회초년생 약사가 "무자본 개국 가능"이라는 대출 브로커의 말을 믿고 보증부 대출을 받았다가, 서류 조작이 드러나며 금융기관을 속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브로커 일당은 사업계획서의 자기자본을 부풀리고 허위 장비 매매계약서를 만들었으며, 은행 잔고 내역까지 고쳐 2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받아 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른바 '작업대출'에 연루되면 대출을 받은 명의자도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도록 하면서도, 핵심 기망행위인 잔고 조작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과 보증 대출 2억 원을 모두 갚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사기 (보증부 대출 편취)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의자로, 약국 개국이 처음인 사회초년생 약사이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의뢰인은 투자에 실패한 뒤 절박한 상황에서 "무자본으로 약국을 열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은행 대출상담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들을 믿고 대출 절차를 맡겼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약국 자리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 2,000만 원을 낸 상태여서, 절차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중간에 멈추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대출에 보증을 서 준 공공 보증기관과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입니다. 대출 브로커 일당은 의뢰인의 사업계획서에 자기자본을 부풀려 적고, 실제와 다른 조제기기 매매계약서를 만들었으며, 의뢰인의 은행 잔고 내역을 고쳐 제출해 약 2억 원의 보증부 대출을 받아 내도록 하였습니다.

③ 쟁점

브로커가 주도한 서류 조작에 의뢰인이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사기의 핵심 기망행위인 '은행 잔고 조작'을 의뢰인이 알고 있었는지
의뢰인이 불법성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절차를 멈추지 못한 경위
보증 대출 2억 원을 모두 갚은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작업대출 사건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서류에 서명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브로커가 대부분을 주도했더라도 공범으로 무겁게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잘못을 숨기지 않으면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업계획서의 자기자본 부풀리기와 허위 장비 매매계약에 소극적으로 따라간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도록 함
사기의 본질적인 기망행위인 '은행 잔고 수정'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점을 구분해 소명
의뢰인이 은행 대출상담사라고 소개한 브로커를 믿었고, 약국 개국이 처음인 사회초년생으로서 투자 실패 뒤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경위를 설명
임대차계약과 계약금 지급 등 개국 절차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중간에 멈추지 못했던 사정을 전달
보증기관의 보증 대출 2억 원을 모두 갚아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을 강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을 제출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줌

⑤ 결과

약국 개국 대출 사기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2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받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대출금을 모두 갚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이 받아들여져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⑥ 의미

"무자본 창업", "서류만 맞추면 대출 가능" 같은 말을 믿고 브로커에게 대출을 맡겼다가 사기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실제로 가담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확히 나누고,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처분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특히 보증 대출 2억 원을 모두 갚은 것이 재판을 피하는 데 결정적인 사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