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사기 콜센터 팀원 집행유예

등록일 26-09-30

결과

집행유예

사건개요 사건개요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된다"고 속여 파는 투자사기 콜센터 조직이 적발되어 14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은 '범죄단체조직 등'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 조직의 팀원으로 일했다는 이유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빠른 자백과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에 힘썼고, 공범 대부분이 실형을 받은 가운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범죄단체조직 등 사건 — 의뢰인 적용 혐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 생활이 어려워지자, 지인의 권유로 "주식·코인 텔레마케팅 업무"라는 말만 듣고 콜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팀장의 지시를 받는 팀원으로서, 가명과 가짜 회사명을 쓰며 전화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일을 2023년 5월부터 약 2개월 반 동안 하였습니다.

이 콜센터는 대표, 본부장, 팀장, 팀원으로 위계를 나누고 출퇴근과 휴식 시간까지 통제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이러한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였고, 그 기간 동안 같은 팀원과 함께 32명의 피해자로부터 99회에 걸쳐 약 3억 9,868만 원을 받아 낸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범죄단체 관련 범죄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사기죄가 함께 적용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조직 안에서 의뢰인의 역할과 가담 기간을 어떻게 평가받을지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14명의 피고인 중 10명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으로 진심 어린 반성의 뜻 전달
의뢰인은 단체를 조직하거나 다른 조직원을 관리한 간부가 아니라 팀장의 지시를 받은 단순 팀원이었고, 가담 기간도 약 2개월 반으로 다른 공범보다 짧다는 점 강조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이 허가되지 않았지만,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자 1명에게는 피해금 전액(175만 원), 다른 1명에게는 피해금의 약 3분의 2(731만 원)를 공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불법인 줄 모르고 시작하게 된 경위와, 새 가정을 꾸려 성실히 살아가려는 의지 등 유리한 사정을 자료와 함께 제출

⑤ 결과

14명 중 4명만 받은 집행유예 의뢰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이 사건을 피해자를 대량으로 만들어 내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보고, 범행을 부인한 공범들에게는 최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받은 다른 팀원도 실형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 점, 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⑥ 의미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적용되는 투자사기는 가담자 전원이 무겁게 처벌받기 쉬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같은 조직, 비슷한 역할이라도 재판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로 결과가 갈릴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특히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 준 것이 집행유예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