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팀미션 사기 피해금 반환, 대포계좌 명의인 상대 손해배상 일부승소

④ 대환의 대응

✔ 접근매체 양도와 사기 피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송금 내역·계좌 거래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
✔ 계좌 명의인들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위(대출빙자 등)와 대가 수수 여부를 조사해 예견가능성 판단 자료로 제출
✔ 접근매체 양도의 목적·경위,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판례 법리를 적극 원용
✔ 공동피고들의 계좌가 사기 조직의 실제 편취금 수령에 이용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
✔ 일부 피고의 파산·면책 항변에 대응해, 손해배상채권의 성격과 소송 진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방안 수립
✔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연 12%)을 포함한 청구취지를 명확히 정리해 제출

⑤ 결과

일부승소  11,39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인용  공동피고 2인에 대해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편취 금원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피고 1인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⑥ 의미
온라인 부업·리뷰 알바를 빙자한 사기는 실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을 회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접근매체 양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예견가능성이라는 법리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공동피고 다수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청구액 대부분을 인용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