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상고심의 성격에 맞춰 불필요한 사실 다툼을 배제하고, 법률적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우선 원심판결이 관련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 정확히 부합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원고의 상고이유가 단순한 사실 재평가 요청에 불과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이 설령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의 취지를 중심으로, 본 사안이 상고심에서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는 사건임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⑤ 결과

대법원은 원고 측의 상고이유가 법률상 허용되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1·2심 승소 이후 상고심 대응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고심은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 자리가 아니라, 원심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지켜내는 단계인 만큼, 상고심 구조에 맞춘 정밀한 법리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