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거짓말로 1억 5천만원을 빌려 용도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5-06-24
사건개요
대학시절 선배 등 여러 지인들에게 부모님 사업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며 총 1억 5천 상당을 대여
하지만 실제로는 코인투자에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피해자들의 고소
대환 사기변호사가 전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집행유예
의뢰인은 대학교시절 학교 선배에게 연락하여 부모님사업을 도와드리는데 급전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사정을 지어내 돈을 빌렸습니다.
실제로는 코인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며 뚜렷한 직장이 없어변제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여러 지인들에게 각각 100만원, 1,000만원 등을 송금 받았고 그렇게 쌓인 채무가 1억 5천여만원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들은 변제기한이 도래해도 갚지 않자 거짓을 알아채고 고소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용도사기)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즉시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대환의 사기변호사는 피해자가 다수일 뿐더러 배신감에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았고, 이에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합의를 거절당하기도 하였지만 담당변호사의 계속된 설득을 통해 결과적으로 모두와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이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