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회사 차별에 따른 임금 삭감 미지급 임금 청구 전부승소 전액인정 성공사례

1. 임금삭감 통보 받은 정년 앞둔 의뢰인

2. 근무시간 조정 등 없이 임금만 삭감되어 임금지급청구 소 제기

3. 업무강도가 낮아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퇴직전부터 급여 삭감은 불이익이라는 점 주장

4. 연령으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여 재판부는 미지급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전액인정 판결

의뢰인은 회사의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차별을 받았습니다.

고령화인 나이에 따라 정년 3년 전부터 임금 삭감이 진행된다고 통보 받았으나, 의뢰인의 업무나 근무시간 등 전체적은 조정이 없이 동일한 업무를 부담하였고  아무 변화가 없음에도 급여는 단계적 감소가 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