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반성 태도 등 양형 사유를 적극 소명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면 일반 폭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일반 상해(형법 제257조)가 아닌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일반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인 반면,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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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차례 이상 폭행하여 특수상해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특수상해 사건 — 피해자 합의 후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차례 이상 폭행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라는 중대한 사안에서 피해자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의사, 반성 태도 등을 종합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이 예상되던 특수상해 사안에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1년 이상으로 중한 범죄이지만,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와 반성 소명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범죄에서도 신속한 피해자 합의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근거규정

특수상해란?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일반 상해와 달리 벌금형이 없어 실형 가능성이 높으나, 피해자 합의와 양형 사유 소명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항	내용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만취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의뢰인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반성 태도를 종합 참작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법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며,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과 피해자 합의를 종합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