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혐의없음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상점 직원이 2년간 손님의 현금 결제 금액을 무단 취득하여 CCTV에 적발된 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CCTV 등 정황증거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리적으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는 한편,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자금 사용처 등 참작 사유를 종합 소명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 — 매장 직원 현금 무단 취득 방어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년간 상점의 직원으로 일하며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무단으로 취득하여 왔고, 이 장면이 매장 내 CCTV에 촬영되어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CCTV 등 범행에 관련된 정황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법리적으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었고,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과 자금의 사용처 등 참작할 사정이 많았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현금 결제 금액에 대한 보관 관계가 성립하는지가 법리적으로 다투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이라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법리적으로 의뢰인이 현금 결제 금액에 대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를 검토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둘째,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곤궁, 자금의 구체적 사용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의지 등 참작할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유리한 처분 확보 CCTV 등 불리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법리적 검토와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 소명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CCTV 등 직접 증거가 존재하여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업무상횡령죄의 법적 성립 요건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양형에 반영시키면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업무상횡령이란?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면 해당 금전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보관 관계의 성립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56조 |
업무상횡령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매장 직원의 현금 무단 취득 행위가 업무상 보관 관계에 기한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355조 |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처벌하며, 현금 결제 금액에 대한 보관자 지위의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법적 근거입니다.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함에 있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며, 경제적 곤궁, 자금 사용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의지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