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피고인들 중 일부를 대리하여, 각 의뢰인의 직책·업무 범위·의사결정 권한을 중심으로 책임 범위를 세밀하게 분리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개별 피고인의 관여 정도, 투자 설명 과정에서의 역할, 자금 운용에 대한 실질적 통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일괄적인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온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⑤ 결과

그 결과, 의뢰인들은 구속 없이 구공판에 회부되는 불구속 기소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중대 경제범죄 혐의 사건임에도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수 피고인이 연루된 대규모 사건에서 각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분리하고, 과도한 형사적 부담을 방어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입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사기·유사수신행위와 같이 구조가 복잡한 다수 피고인 사건에서 모든 관여자를 동일한 수준의 책임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환은 혐의의 중대성만을 기준으로 한 기계적인 처벌이 아니라, 각 개인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따른 정밀한 형사 방어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신체 자유와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