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호조치를 해야 하지만 안전상 조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안전대를 착용하고 쉬도록 해야 하나, 안전대 체결 없이 지붕 간 이동을 하는 걸

방치하여 아파트 지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대환의 변호인단이 판단한 결과 1. 휴식시간 안전대를 풀고 쉬던 중 갑작스러운 우연한 경위로 인해

개입되었다는 점 2. 상당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하여 합의하였다는 점 3.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 4. 사고현장에 난간 설치 등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약속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