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대환은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공동정범(공동행위자) 성립 여부의 문제 제기
   
   

• 제품의 설계·생산·유통 전 과정에서 개별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어떻게 귀속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2. 인과관계(원인·결과) 및 주의의무 위반의 실체적 입증 문제
   
   

• 피해와 특정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과학적·법리적으로 충분히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다각도로 분석하였고, 원심에서 간과되었거나 과도하게 해석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3. 검사의 상고이유 반박 및 절차적·법리적 논증
   
   

• 상고심에서 제기된 검사 측 주장에 대해 법리적 반박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여,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사실적 오류가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4. 증거자료의 재정리 및 심리 요청  

회계·제품자료·전문가 감정자료 등을 재정리하여 법원이 추가 심리(다시 심리·판단)를 통해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상기 전략에 따라 고등법원(또는 대법원)은 원심의 일부 판단에 법리적·사실적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즉, 기존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하급심에서 쟁점들을 재심리·판단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의의 및 시사점

• 본 사건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공공적 관심 사건에서 개인의 형사책임 귀속 범위를 엄격히 따져야 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특히 제조·유통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한 결과 발생 사실만으로 곧장 공동정범을 인정하기보다는, 각자의 역할·권한·고의·과실 정도를 정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성과입니다.  

장기간의 기록 정리와 치밀한 법리검토, 적극적인 상고심 대응은 고난도 사건에서 판결의 향배를 바꾸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